절대농지 태양광으로 농가 소득 증대하기 : 재생에너지 3020 실전가이드

반응형

태양광,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화두인 요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태양광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절대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라면,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지 보전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태양광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절대농지에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해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63.8GW로 확대하고, 이 중 태양광 30.8GW(전체의 약 63%)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 목표: 2022년까지 태양광 9.1GW 보급 완료(초과 달성).
• 장기 목표: 2023~2030년 21.7GW 추가 보급.
• 주요 전략: 소규모 태양광(100kW 이하) 지원, 영농형 태양광 확대, 국민 참여형 모델 도입.

특히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서도 2018년 농지법 개정 이후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통해 농업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는 기회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 보전과 소득 증대의 조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하부에서는 농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절대농지에서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보전: 농작물 재배를 유지하므로 농지 전용 없이 태양광 발전 가능.
• 소득 증대: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연 15% 이상의 수익률 기대(예: 100kW 설비 기준 연 2,000만 원 내외).
• 설치 조건:
  • 농업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에 설치.
  • 설비 용량: 개인 500kW 미만, 조합 1.5MW 이하.
  • 농업인의 주민등록지에서 5km 이내 또는 인접 읍·면·동에 위치.
  • 일시사용허가 기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2024년 기준).

 

절대농지 소유자를 위한 태양광 설치 실무 가이드

1.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농지 확인: 소유한 농지가 농업진흥구역 내 절대농지인지 확인(지자체 농업정책과 문의).
• 토지 조건: 일조량(남향, 장애물 없음), 토지 평탄도, 전력망 연결 가능성 점검.
• 규제 완화: 간척지(염해 피해 농지)나 2016년 이후 준공된 농지 내 건축물 지붕은 설치가 더 유리.

2. 허가 및 절차

• 일시사용허가 신청: 지자체(시·군·구)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신청.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 농작물 재배 계획, 설비 도면.
• 환경영향평가: 소규모(100kW 미만)는 간소화, 대규모는 환경성 검토 필요.
• 전력망 연계: 한국전력공사(KEPCO)에 연계 신청, 송배전망 용량 확인.
• 소요 기간: 평균 3~6개월(환경영향평가 여부에 따라 다름).

3. 재정 지원으로 초기 비용 절감

• 한국형 FIT: 소규모 태양광(100kW 이하)에 5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 판매 가능(2024년 기준 kWh당 15~20만 원).
• 정책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의 태양광 설치 융자(저리 대출, 최대 90% 지원).
• 공익직불금: 영농형 태양광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포함 검토 중(2025년 법제화 예정).

4. 설치 및 운영: 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 업체 선정: 신뢰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 업체 선택(예: 한화큐셀, 현대에너지솔루션).
• 농작물 선정: 패널 하부에 적합한 작물(예: 상추, 시금치, 고구마 등 음지 작물) 선택.
• 사후관리: 부실 영농 방지를 위해 연 1~2회 지자체 점검. 농작물 생산량 유지 필수.

5. 수익성 분석: 얼마나 벌 수 있나?

• 설치 비용: 100kW 기준 약 1.5~2억 원(패널, 인버터, 설치비 포함).
• 수익: 월 150~200만 원(연간 1,800~2,400만 원, 지역 및 일조량에 따라 다름).
• 투자 회수 기간: 약 7~10년(융자 활용 시 단축 가능).

 

성공 사례: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소득 증대 모델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간척지 논(5만㎡)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농업인들은 벼 농사를 유지하며 태양광 패널을 설치,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자체의 컨설팅과 정책자금 지원으로 초기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주의사항: 소득 증대를 위한 필수 체크포인트

• 주민 갈등 관리: 지역 주민의 반대 가능성(예: 전남 완도군 약산면, 2021년). 사전에 주민 설명회 개최 권장.
• 환경 보호: 패널 설치 시 토양 오염 방지(폐모듈 재활용 계획 수립).
• 부실 영농 방지: 농작물 재배를 소홀히 할 경우 허가 취소 및 벌금 부과 가능.

 

태양광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자

 

절대농지 소유 농업인이라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며,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자체에 문의하고, 정책자금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시작해보세요. 농업과 재생에너지가 함께하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국 지자체 농업정책과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